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팽배했던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체·기능·영상 검사 수가는 별도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상정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의협의 반대로 일괄 1.6%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 달(11월)에도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료계와 협의 후 추진키로 하면서 끝난 듯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일 또 다시 건정심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면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이에 의사협회는 거듭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결과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는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사전에 협의없이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 앞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환산지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의협은 "각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항목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 후원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일방적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협회 공금을 업무 추진비처럼 꾸며 여러 차례 인출한 뒤, 이를 협회 임원 개개인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일부 언론은 이를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했다는 것.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 추진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치협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 맞춰 저작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 및 섭식을 통한 노년층의 전신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선 범치과계 숙원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체계적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치과의료산업이 바이오 산업 중 하나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실제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은 1조1000억 원으로 10.8%를 차지하며,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이와 관련 치협은 "위 사안들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었을 따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치협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관련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소명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을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2024년도 환산지수 결과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 사안(자료=2023년 6월 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에 반발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조명희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국방위원회)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질타하고 나섰다. 조명희 의원은 "내년 예산 600조에는 한국판 뉴딜 2.0,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회복 등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선거용 예산들이 전 부처에 걸쳐 암세포처럼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 정권 임기동안 R&D 예산은 10조원이나 증가했지만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급급한 정책은 퍼주기 또는 쪼개기로 넝마가 됐다"면서 "현장에서는 번트만 대느라 홈런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OECD국가에서 GDP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윤빈 정윤빈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적되어 오던 제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면 입원전담전문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1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전국 249명에서 235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우려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운영현황 신고 시점에 따른 일시적 감소이며, 4월 5일 기준 2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힌 바 있다. (“본사업 이후 줄었던 입원전담의, 4월 기점으로 상승세”, 메디칼타임즈 2021년 4월 15일자 기사.) 입원전담전문의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1분기 운영현황 신고가 끝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는 52개소, 117병동, 전문의 260명으로 시범사업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그림1)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수가 24명 증가한데 반해 종합병원 기관에서는 오히려 13명이 감소하였다. [그림1]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비교.(시범사업→본 사업) 이에 따라 전체 입원전담전문의 중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약 74%로 증가하였으며(그림 2), 이는 종합병원 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본 사업 전환 이후 더욱 어려워졌음을 나타낸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은 시범사업 기간 전국 90개 병동에서 본 사업 전환 후 117개 병동으로 27개 병동이 증가한데 반해, 전문의 수는 11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문의 수 증가에 비해 운영 병동 수의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 [그림2]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종별, 지역별 비교.(시범사업→본 사업) 특히 종합병원 기관에서는 전문의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병동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영 병동마다 배치하는 의사 수를 줄이고 운영 병동과 진료 환자 수를 늘려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소위 ‘쪼개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병동 당 전문의 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모두 시범사업 기간 약 2.7명에 비해 본 사업으로 전환 후 약 2.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그림 3), 병동 당 근무하는 전문의 수의 감소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까지 진료하는 상위 유형의 모델로 확대되지 못하고, 주중 진료만 가능한 1형 운영 모델이 전체 운영 병동의 대부분인 81%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려하였던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편중 현상은 본 사업 전환 이후에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 기관 수, 병동 수, 전문의 수 모두 서울과 서울 외 지역에서 본 사업 전환 후에도 시범사업과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영 병동과 전문의 수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3] 병동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 비교.(시범사업→본 사업) 위와 같은 구체적 지표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성패가 지역적 차이보다는 기관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은 낮은 수가 수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구조,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경험을 갖춘 기관에 대한 수요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는 종합병원 규모의 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기에 부담이 있으며, 초대형의료기관이 아니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동력을 갖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앞 다투어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이유는 전공의에 의존한 기존 입원환자 진료 구조가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따라 붕괴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은 불완전한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의들이 기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경험을 갖춘 대형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것 역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등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여부가 새로운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대형의료기관으로의 입원전담전문의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초대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국내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문제이다. 입원전담전문의마저 대형의료기관에 집중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독려하면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입원전담전문의 분포가 서울 외 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별 의료 격차의 간극을 좁히는 데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대형 의료기관 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형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만이 양질의 진료를 경험할 수 있어서도 안 된다. 초대형 의료기관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도록 부채질하는 지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방향성은 옳지 않아 보인다. 시범사업에 비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늘었다고 기뻐하기에는 그 세부 지표들이 건강하지 않으며, 더 늦기 전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진심어린 고찰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대표 성종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웹 세미나에서 백내장 레이저 수술 시 사용되는 카탈리스(CATALYS) cOS 6.0의 목표 시력 달성 및 난시 교정 기술 우수성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분당 연세플라스 안과 이재범 원장이 카탈리스 cOS 6.0을 통한 백내장 수술 집도 경험을 공개했다. 이재범 원장은 "카탈리스 cOS 6.0은 백내장 수술 시 난시 교정을 보다 편리하고 정밀하게 해 주는 난시 절개 노모그램이 탑재돼 있고 난시 축 표시 기능으로 인공 수정체를 더 정확하게 삽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난시 교정의 정확성을 높여주며, 수술 후에도 삽입된 인공 수정체가 회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말했다. 카탈리스 장비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눈을 스캔한 후, 초미세 레이저인 펨토초 레이저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체낭 원형절개, 핵 쪼개기, 각막 절개 등을 레이저로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난시를 효과적으로 교정해 환자의 수술 후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재범 원장은 "의료진마다 선호하는 수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웹 세미나가 세계 여러 나라의 백내장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 성종현 대표는 "카탈리스 cOS 6.0의 도입으로 레이저 백내장 수술 시 난시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카탈리스뿐만 아니라 테크니스 인공 수정체 플랫폼 등과 함께 최상의 백내장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국책 과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 과제들을 여러 기관, 여러 연구자로 나누는 일명 '과제 쪼개기'를 두고 현실론과 원칙론의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교수 임용과 승진 등에 규정을 강화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의학계의 어두운 단면일 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책 연구 용역을 수주한 서울 대형병원의 A교수는 22일 "용역 계약 당시 5개 기관에서 8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 과제를 3개 정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이 연구 용역의 발주를 보면 5개 기관의 8명 교수가 연구자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이미 20명을 넘어섰다. 기관 또한 11개 기관으로 두배 이상이 늘어난 상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상당수 연구자들은 이를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명망있는 교수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시니어 교수들이 이름을 올려 전문성을 뒷받침한뒤 이를 각각의 세부과제로 나눠 주니어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각 대학에서 교수 임용과 승진 조건으로 국책 과제 수행 실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도움없이는 후학들이 자생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A교수는 "우리 대학만해도 교수 임용 자체에 국책 과제 실적을 요구한다"며 "솔직히 말해 박사를 딴지 얼마 되지도 않는 후배들이 어디서 어떻게 국책 과제를 수주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주요 대학병원에 있다면 지도 교수에게 실적이라도 물려받겠지만 지역 등에서는 더욱 기회가 흔치 않다"며 "실제로 포닥(박사후 과정)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자생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들은 각 대학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대학에서 연구 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 주니어 교수들에게 SCI급 저널 실적과 더불어 국책 과제 수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교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B교수는 "그나마 만성질환과 같은 국책 과제가 잘 나오는 분야면 모르겠지만 우리 분야는 1년에 나오는 과제가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며 "쉽게 말해 주요 5개 대학에서 하나씩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는 아예 구경조차 못한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그나마 명맥을 잇겠다는 후학들을 찾기도 힘든데 그들이 임용, 승진 실적 기준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당연히 누가 용역을 따내던 나눠주는 것이 관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행들이 연구 용역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중복 연구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구 과제를 이러한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다보면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유사한 연구 용역들이 서로 겹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C대학병원 교수는 "각 대학에서 과도한 수준으로 연구 실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얘기"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 과제를 이런 식으로 쪼개다보면 학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어느 곳에 용역을 주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중복 연구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며 "종국에는 그러한 실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계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다 불태워서 더는 없다.' 얼마전, 연말 술 한잔을 기약했던 오랜 벗이자 기자의 취재원이기도한 대학병원 외과계 전임의(펠로우)로 근무 중인 친구 A씨를 만났다. 이제막 둘째 아이를 본 두 딸들의 아빠였다. 또 막연한 기대감에 밤낮없이 의국내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어려운 형편에 대학원 공부까지 쉽사리 놓지 못하는 교수 취준생이기도 했다. 처음 의사면허를 따고 전공의를 마친 뒤 개원이나 봉직의를 꿈꾸기엔 그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가끔 대면하는 자리마다 꽉찬 수술 스케쥴과 몰아치는 당직근무, 연구 논문 등 잡다한 일거리로 한껏 푸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지금 당장은 봉직의로 뛰거나 개원을 하고 진료를 보기에는 겁이 난다"는게 그의 유일한 핑계이자 자위였다. 그렇게 잡혔던 술약속은 번번이 취소되기 일쑤였고, 언제나처럼 사정상을 이유로 뒷날로 미뤄지다 결국은 올해가 저무는 연말께가 되어서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자리한 그의 얼굴에는 부쩍 핏기가 없어 보였다. 안색이 왜그렇냐며 툭 던진 말에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언제부턴가 스트레스가 쌓일때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는 과호흡 증상이 잦아졌다고 했다. 공황장애가 생긴건지 가끔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참아내기 버겁다고 말끝을 흐렸다. 걱정은 이어졌다. 최근엔 예전 수련병원 동기 중 한 명이 회진을 돌고 학회 논문 발표를 준비하다가 간밤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다들 단순히 피곤해서, 평소보다 늦잠을 자나보다 생각했지만 아닌 밤중에 동료가 목숨을 잃었다는데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괜찮을까. 아마 괜찮겠지'라는 자조섞인 말은 그의 입에서 쉽사리 떠나질 않았다. 남들 다쉬는 빨간날, 아이들과 손잡고 집앞 놀이터에 나가는 시간을 쪼개기조차 어려웠다. 잡혀있는 공휴일 회진이나 학술연구, 대외활동에 잔업이 허다했기 때문. 이렇다할 근무시간 기준도 없고 불만도 티를 내지 못하는 전임의 A씨의 삶의 질이 친구로서 걱정스러웠다. "애도 커가고, 다 내가 선택한 일인데. 그래도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 얼큰히 술에 취해갈 즈음, 다시 병원에서라도 쪽잠을 좀 자야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입는 그의 모습이 그날따라 더 무거워보였다. 이렇게 의사 1인당 내원환자 수 세계 최대치를 나타내는 번아웃에 빠진 국내 의료현실은, 주변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대형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주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가 심각한데다, 전공의 80시간 근무제 제한 등 보완책이 나왔음에도 돼려 일은 여기저기 분산되며 과중한 업무강도는 또 누군가의 목을 여전히 죄고 있다. 올해 매체 조사결과에서도 전국 94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 역시 번아웃 상태는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업무 중 '평균적으로 주 2회 이상'은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라밸을 좇는 현상과 함께, 현재 국내 진료현장에 가장 큰 위기는 의료진의 번아웃"이라고 지적한 한 원로교수의 쓴소리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거 박사가 쓴 '상담가들의 소진(Burnout of Staffs)'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번아웃 증후군. 일부 전문가들의 무기력함을 지칭했던 해당 용어는, 이제 직역을 막론하고 모든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주요 이슈가 돼버렸다. 국내외 의료전문매체에서 꼽는, 한해를 관통하는 의료 키워드 가운데엔 번아웃이란 세글자가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환자 중심과 정밀검사로 유명한 글로벌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도 2019년 연말 의료진들의 번아웃 실태를 지적한 대규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내과 및 외과, 검진학계 등 주요 학술대회에서는 빠지지 않는 주제로 '의사들의 과도한 번아웃 상황'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그저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올한해 의료계에서는 진료를 보던 의료진이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하거나 '묻지마 폭행', 과로사 등 우울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단순히 정부 규제와 저수가 문제로만 바라봐야할 사건들이 아니다. 확실한건 의사들은 번아웃 상태다. 단순히 우울하다는 감정의 표현을 넘어 에너지 고갈상태가 반복되는 진료현장에서, 이렇게까지 번아웃된 의료진들의 안녕(安寧)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의사 그들도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 아들과 딸이었으며 추억많은 오랜 벗 중 하나기도 하다. 돌아오는 새해, 당신이 마주한 의료진들에 '안녕하신가' 한 번쯤 물어볼 때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에서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 대표, 보건복지위)은 21일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과 함께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가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 제공과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이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서 길병원 재단 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 여기에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며,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 이사장 구속수사와 불법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으며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하지만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 폐쇄와 간호사 일방적 배치 등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측은 노조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 등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 톡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 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벌칙까지 적용되는 전공의법의 본격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이 더 나아졌는지 보다 더 감시의 눈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련환경계획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전공의 스스로 수련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겠다는 의지다. 팀장은 2년 연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형 전 부회장(서울아산병원 피부과 4년차)이 맡았다. 대전협 수련환경계획팀 이상형 팀장 레지던트 2년차 때 대전협 집행부에 합류한 이상형 팀장은 전공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그는 "법 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이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고시는 2014년에 나왔다"며 "4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병원들에게는 환경을 바꿀 시간이 충분했다고 본다. 실제로 그만큼 근무환경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은 사실. '주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은 만들어졌지만 세부 조항 곳곳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연속 수련시간 기준도 그렇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속 수련을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해 최소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팀장은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등 업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말하고, 휴식 시간은 퇴근 후 쉬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병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악용하면 시간 쪼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연속 수련이 16시간이라도 하더라도 15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준 다음 다시 15시간 연속 수련 하는 식으로 시간을 쪼갤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연속 수련을 하면 법에 따라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시간 쪼개기 편법을 쓰면 휴게시간 자체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 팀장은 "정부 입법예고 안에는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돼 있다"며 "시간 쪼개기 같은 편법을 쓸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든지, 강제조항으로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전공의법이 '88시간법'으로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형 팀장은 "현재 전공의법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80시간을 제한하면서 교육목적이라면 8시간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과연 교육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그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가 내년에 개편되는데 현장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 지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수련환경계획팀이 주장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 팀장은 "가장 좋은 재정지원책은 지도교수 인건비 지급이라고 생각한다"며 "영국은 교수들에게 5일 중 하루는 병원 일을 하면 안 되고 전공의 교육 관련 업무만 하도록 하고 줄어드는 진료수입은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월급을 국가 재원으로 주는 게 옳은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수련환경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질 평가항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서 현재 3개로 나누는 등급을 더 세분화해 인센티브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전공의법과 함께 맞물려 등장하고 있는 PA 문제도,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분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PA라는 새로운 분야를 굳이 제도화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가 꼭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관리 감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선 그레이존이 아닌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서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검사 및 수술 일정 조정같이 간호사가 담당했을 때 누구도 이견이 없는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고 불법이 이뤄지는 병원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상형 팀장은 특히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환경은 법 때문에 바뀌기라도 하지만 교육조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근무환경은 지키면 될 문제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인턴제도 폐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인턴이 하는 일은 똑같다"며 "인턴은 의사의 제너럴 역량을 키워야 하는 시기인데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인턴은 만성질환관리 등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꼬집었다.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수와 학회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팀장의 생각. 그는 "전공의법에 교육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서 교육 관련 논의가 더딘 것도 있지만 교수가 교육에는 관심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교수의 역할은 진료, 연구, 교육인데 진료와 연구 부분에서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교육에는 인센티브도 없어 관심이 적다"고 했다. 또 "학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관련한 직책이 고시이사와 수련이사로 나뉘는데 정원 책정과 전문의 시험에만 모든 게 집중돼 있고 수련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고 비판하며 "정원책정에 수련환경평가위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고 고시뿐만 아니라 수련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최근 킥오프 한 '전공의종합계획' 연구(연구책임 김재중)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법에 전공의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 일환으로 최근 정부 발주의 종합 계획 연구를 시작했다. 여기에 교육 분야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상형 팀장은 보다 다양한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그들의 현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도 중요하지만 26개 진료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전공의도 중요하다"며 "학회에는 수련이사가 있고 그 밑에 수련위원회가 있다. 수련의 주체는 교수와 전공의이지만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련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학회에서는 전공의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환경이 바뀐 만큼 젊은 의사들은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사회적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인성)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화합을 위한 여건 조성에 상당 부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대위의 예산 사용과 승인을 독립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집행부가 폭넓게 수용하면서 화합을 위한 최종 관문은 실질적으로 상임이사회 문턱만 남게 됐다. 14일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집행부 참석자는 추무진 회장과 박영부 총무이사, 이철호 부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이다. 비대위에서는 조인성 위원장과 이정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 4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에 대한 명예 훼손과 예산 사용·승인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에 따르면 비대위는 대의원회가 의결한 만큼 비대위를 윤리위원회나 대의원회처럼 독립 기구로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의 사전 승인 아래 예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독립 기구로서의 비대위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특히 집행부가 비대위를 독립 기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비대위가 방만한 예산을 사용했다거나 예산 쪼개기 등의 편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중상모략이 나왔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 비대위는 예산 사용 문제는 감사단이 지적할 문제이지 집행부가 소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집행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비대위가 요구하는 예산 승인을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긴 회의 끝에 집행부는 비대위를 독립 기구로 인정하는 대신 비대위는 각 지역, 직역 비대위에 지원하기로 한 300만원의 금액을 삭감하는 정도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호 공동위원장 등 집행부가 철수시킨 파견 비대위원의 재 복귀도 '원격의료의 저지'라는 기틀 아래 공감대를 이뤘다. 집행부는 비대위 독립 기구 인정 여부 등을 담은 안건을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정근 비대위 사무총장이 비교견적서 등의 자료를 보이며 계약 쪼개기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위해 홍보물 제작 건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계약했다거나 예산을 펑펑 썼다는 비판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증빙 자료 제출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오해가 풀릴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감사단은 감사 당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한 행태뿐 아니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2014년 의협 정기감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비대위를 둘러싼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앞서 추무진 의협 회장은 "비대위는 한 건으로 처리해도 될 계약을 500만원 미만으로 총 9건으로 쪼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투쟁체를 구성하는 직역에 대해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내용이다"며 일방통행식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감사단도 비대위의 수의 계약 체결의 이유와 과정의 적정성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조인성 비대위원장 조인성 위원장은 "최근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 회무나 예산 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언급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모든 증명 자료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는 비대위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업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5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제작비·비교 견적서 모음 자료도 감사단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약 쪼개기라는 주장은 한 개의 업체나 연관있는 업체, 동일 사업자인 업체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면 비대위가 계약을 추진한 업체 9곳은 모두 명칭, 사업장,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사단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방통행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전국에 흩어진 비대위원 30명이 28번에 걸쳐 회의를 했고 여기에 들어간 회의비와 교통비, 대회원 설문비, 문자발송비, 사무실 운영 경비를 다 합쳐봐야 2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위원장 몫으로 할당된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아예 없는데 자꾸 예산 과다 논란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비대위는 집행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회원들의 뜻을 받을어 원격의료 저지에 의료계의 힘을 합치기 위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의 합동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날 감사에 참여한 모 감사의 판단이다. 모 감사는 "4200여만원이 소요된 홍보물 제작 건을 디자인 제작, 아트워크, 일러스트, 비디오 촬영, 편집 등으로 나눠 계약했다"며 "반면 이런 일련의 각 작업들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비교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비교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며 "오히려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고 한 건의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했으면 더욱 저렴하게 계약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가 집행부에 계약 승인을 요청한 날짜는 10월이지만 이미 그 전에 포스터와 홍보 문구가 나와 있었다"며 "다 진행된 건을 계약 승인해 달라는 것은 재무업무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는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지만 비대위는 당일 감사장에 와서야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 자료를 내놨다"며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해명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조인성 비대위원장 일문일답▲일부에선 내년 의협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 활동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정한 바 없다. 원격의료 저지에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말 안나왔으면 한다. 비대위에서도 이런 내용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12월에 비대위를 해체한다는 말이 있다.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10월에 이런 내용을 말한 적 있다. 12월 말까지 한다고 한 것은 올해가 지나면 원격의료 법안이 힘을 잃게 되니까 집행부가 있는데 굳이 비대위의 종속이 필요하냐는 정도의 의미였다. ▲집행부가 대국회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 대국회 협상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이유는? 국회에서 했던 1인 시위나 원격의료 반대 입장 전달은 투쟁의 연속 선상으로 봐야 한다. 협상은 집행부가 하고 투쟁은 비대위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대위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다만 국회의 접촉 라인이 있는 의협 임원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대응해 보자는 말을 한 것이다. 국회에서 같이 입법 저지 투쟁을 하자는 의미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아직 없다. 집행부도 국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대승적으로 집행부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 ▲비대위 1인 시위가 집행부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말이 있다. 국회에 출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1인 시위는 의료계뿐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행위다. 1인 시위는 완곡한 의사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은밀히 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의원들을 만나서 입장과 성명서를 전달하는 게 바로 원격의료 저지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달 전국 비대위원 총회 개최와 서명 투쟁의 경과는? 8월 로드맵 도출 과정에서 결정됐고 원래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가 남았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11월 중으로 개최할 생각이다. 서명 투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머리 깎고 휴진하는 투쟁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후유증도 있고 회원들은 무관심하고 여론 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부 분열을 줄이고 회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서명 투쟁을 결정한 것이다. 주체적인 권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원격의료 반대를 넘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 생각한다. 서명이 많아지면 국민과 국회 모두 문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집행부가 정부와 36개 아젠다를 두고 논의하려고 한다. 비대위 차원에서 36개 아젠다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 이건 비대위 권한 밖의 일이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회원을 위한 아젠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이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협상에서는 나서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오늘(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 서방형정제에 대해 분할(쪼개기) 처방이 금지된다. 위반시 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들 정제는 그간 두 쪽 분할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8월 1일 진료분부터 분할불가 서방형정제(7성분10품목)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분할처방이 금지되는 서방형정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등 7개다. 1/2 및 1/3 분할가능 서방형정제(9성분20품목) 그러나 이들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분할 처방이 가능하다.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 염사트로조돈 등 8성분은 처방이 가능하다. 염산트라조돈 제제는 3쪽도 인정받는다. 분할가능 서방형캅셀제(2성분5품목) 이번 심평원 지침에는 서방형캅셀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는 내용이다.